[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연말쯤 부터 243개 모든 지자체의 출산율 순위와 출산지원 정책정보를 담은 지자체 ‘출산지도(출산맵)가 공개된다.  

행정자치부는 25일 지자체 출산맵 구축과 지자체 저출산 정책 평가체계 마련, 행·재정 인센티브 확대 등의 과제를 추진하는 ‘지자체 출산율 제고방안’을 마련·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자체 저출산 극복 정책 추진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공개-평가-인센티브 체계’를 새롭게 확립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별 출산 통계와 각종 지원서비스, 저출산 정책 평가결과를 담은 지자체 ‘출산맵’이 구축된다.  

 243개 지자체의 합계출산율 순위가 지도 형태로 공개되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출산 지원서비스를 한 눈에 살펴 볼 수 있도록 지자체별 출산 정책정보도 모두 포함해 제공한다.

향후 지자체 저출산 정책 평가가 이뤄지면 출산맵에 평가결과를 등급별로 공개하고 지자체별로 출산율 상승 및 하락이유, 출산 지원이 가장 많은 지자체 등 다양한 분석결과도 게시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출산맵이 구축되면 지자체별 출산율 순위와 지자체 노력도 등 평가결과도 공개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자율경쟁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으며 지자체 간의 정책 비교를 통해 벤치마킹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 모든 지자체의 저출산 극복 정책 추진 유도를 위해 ‘지자체 저출산 정책 평가체계’가 마련된다.

저출산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합계출산율, 지자체 노력도, 지역별 출산·양육 여건 등 다양한 분야의 지표를 개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평가지표는 관계부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체계 구축 자문단’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또 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역 특성별 맞춤형 출산 장려 정책모델을 개발하고 출산율이 낮아지거나 정책효과가 미흡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민관합동 컨설팅단’을 통한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저출산 정책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지자체 저출산 정책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지자체에 특교세를 지원하고 포상 규모도 확대한다. 중앙부처의 각종 공모사업 선정 시 출산율이 우수한 지자체를 우선 고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로 저출산 극복에 기여한 공무원을 인사 상 우대(특별승진, 승급, 근평 가점 등)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지방공기업 평가 시 가족친화경영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저출산 극복 노력이 지방공기업까지 확산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정부와 지자체, 민간 부문 등 우리 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자체의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므로 지자체 출산율 제고를 위해 행자부가 아낌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