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 한국갤럽이 2022년 11월 15~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 68%가 `내릴 것`이라고 답했다. `오를 것` 10%, `변화 없을 것` 16%, 의견 유보가 6%다.

한국갤럽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상대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2%는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기 전망에 대해 `나빠질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6월 3년 만에 하락 전망이 상승 전망을 앞섰고, 이후로는 조사할 때마다 격차가 더 커졌다. 집값 하락 전망은 석 달째 10년 내 최다 수준, 상승 전망은 이번에 최소치를 경신했다.

2017년 6.9 부동산 대책을 필두로 관련 대책 발표 때마다 주요 관심 지역 집값은 일시적 침체 후 폭등·과열 현상이 반복됐다. 이같은 양상은 집값 전망 조사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2018년 9월 집값 상승 전망 50%, 2019년 12월 55%, 2020년 7월 초 61%로 매년 높아졌고 이후 2021년 9월까지 정부가 어떤 대책을 발표하건 등락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상승 전망이 가장 낮았던 시기는 2019년 3월(20%)이다.

현 정부는 최근 부동산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고, 연일 집값 하락 보도가 이어지고 있으나 가파른 금리 인상에 실수요자라 해도 당장 거래를 시도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신규취급액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는 11월 15일 사상 최고치인 3.98%를 기록했다.

`본인 소유의 집 있어야 한다` 75%... 2014년 시장 침체기에는 54%

본인 소유의 집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75%를 차지했다. 

본인 소유의 집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있어야 한다` 75%, `그럴 필요 없다`는 22%며 2%는 의견을 유보했다.

2014년 7월 조사에서는 `내 집이 있어야 한다`가 54%였으나 2017년 1월 63%, 2019년 3월 72%, 2022년 올해 3월에는 79%까지 기록했다.

2014년과 2017년 집 소유 인식 변화에서는 `내 집이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20·30대에서만 약 20%포인트 늘었고 40대 이상에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몇 년 사이 전 연령대에 걸쳐 그 비율이 고르게 증가했다. 수년간의 정책 혼선과 시장 불안정, 집값·임대료 급등, 월세 전환 상황을 겪으며 `내 집` 필요성을 절감한 이들이 더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2014년 시장 침체기와 달리 2022년 올해는 집값이나 금리가 적정선이 되길 바라며 기다리는 잠재 수요층이 여느 때보다 두텁다고도 볼 수 있다. 2014년에는 당시 무주택자 중 45%만 `내 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현재 그 비율은 69%다.

향후 1년, 즉 단기적 집값 상승·하락 전망은 조사 시점별 변동성이 컸지만, `내 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늘었다. 그런 점에서 내 집 필요성 인식은 집값 전망보다 주택구입부담지수나 아파트 매매가와 맥을 같이한다.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전국 기준 2014년 3분기 52.3에서 2022년 3분기 84.9로, 같은 기간 서울은 88.5에서 204로 상승했다. 이는 `중위소득가구가 표준대출로 중간가격 주택 구입 시 대출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수`로, 주택담보상환에 가구소득의 약 25%를 부담할 때를 100으로 본다. 언론 보도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은 2014년 7월 4억 7천여만 원에서 2022년 10월 10억 8천만 원에 달했다.

이번 조사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집이 있는 사람(유주택자)은 62%며, 연령별로는 20대 13%, 30대 45%, 40대 이상에서는 70%를 웃돈다. 또한 주관적 생활수준이 높을수록(상/중상 76%; 중하/하 50%대 초반), 정치 관심도가 높을수록(고관심층 74%; 무관심층 39%) 유주택자가 많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p)다. 무선(90%)·유선(10%)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9.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