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사회]동력수상레저기구 미등록 이용 처벌 강화
  • 장민주 기자
  • 등록 2016-07-05 11:20:37

기사수정
  •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 8일부터 시행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수상오토바이나 모터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지 않고 이용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려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자는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군·구청에 등록해야 한다.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하지 않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했을 때 처벌은 현행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기준이 강화된다.

수상레저사업 등록 유효기간은 최고 10년으로 제한되고 등록기간 이후 계속해서 영업할 경우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사업자는 이용자·종사자의 피해보전을 위해 가입한 보험정보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게시해야 한다.

김언호 안전처 수상레저과장은 수상레저활동자와 사업장의 사고예방과 안전 확보에 주력함과 동시에 추세를 반영, 사업장내 래프팅가이드 배치기준 완화 등 수상레저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 고 밝혔다. 



1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AI로 똑똑해진 SKT 필터링 기술, 보이스피싱·스팸 35% 더 막아냈다 SK텔레콤(CEO 정재헌)이 2025년 한 해 동안 음성 스팸·보이스피싱 통화, 문자 등 각종 통신 사기 시도 약 11억 건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고 13일 밝혔다.이는 전년 대비 35% 증가한 수치로 AI 기술을 스팸·피싱 대응 업무에 적극 도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해 온 결과다.지난해 SKT는 유관 기관에 신고되지 않은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번호...
  2. 식약처, AI 기반 K-NASS 구축… 의료용 마약류 관리 전면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을 목표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구축을 완료하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 관리와 신종 마약 대응, 예방·재활 정책을 아우르는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보다 체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024년부터 추진...
  3. 이재명 대통령, 병오년 새해 첫날 현충원 참배로 공식 일정 시작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월 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며 병오년 새해 공식 일정을 시작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며 ‘대한민국 대도약’에 대한 새해 의지를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헌화·분향한 뒤 묵념하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
  4. 오세훈 시장, 새해 첫 현장으로 영등포 재건축 점검…“안전이 공급의 전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6년 1월 2일 오전 영등포구 당산동 유원제일1차 재건축 공사장을 찾아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와 함께 2031년까지 31만 호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2026년 첫 현장 일정으로 영등포구 공동주택 재건축 현장을 방문해 공정 진행 상황.
  5. LS전선-한전, HVDC 자산관리 시스템 공동 사업 계약 체결 LS전선이 한국전력과 실시간 케이블 진단 기술을 통합한 자산관리 솔루션의 글로벌 사업화를 추진한다.  LS전선은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2026에서 한전과 ‘케이블 상태 판정 기술(SFL-R) 사업화 및 글로벌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계약을 통해 국내 전력 산업의 제조 및...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