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제정된 주거 기본법에 따른 ‘2016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주거종합계획은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공임대 이미지 <자료=국토부>

우선, 무주택 서민가구를 위해 올해 최대 114만 가구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 지급, 금융지원 등 공적인 주거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저소득 자가·임차가구(중위소득의 43% 미만)를 위한 주거급여를 최대 81만 가구에 지원하고 지원액도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급방식을 다양화한다. 건설임대 7만 가구, 매입·전세임대 5만 5000가구 등 총 12만 5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차질없이 공급 추진한다.

또한 생애주기별 특화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올해 전세임대 4만 1000가구 중 1만 6000가구(전체 약 40%)를 신혼부부·대학생·취준생·노년층 등을 위한 특화형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청년층 창업지원주택 300가구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000가구 도입, 공공실버주택 확대 등 특화형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정부는 행복주택 공급을 늘리고 공급방식을 다양화한다. 올해 14만 가구 입지를 모두 확정하고 3만 8000가구를 사업승인한다. 2017년에 1만 가구를 추가해 전체 공급을 14만에서 15만 가구로 확대한다.

행복주택리츠, 공공시설과 복합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 매입방식 도입, 오피스텔형 도입 등 공급방식을 다양화한다.

특화단지 조성, 대학원생·취업준비생 등도 입주대상에 포함해 입주대상을 확대해 수요맞춤형 공급을 할 계획이다.

정부는 뉴스테이 공급을 활성화한다. 올해 공급물량을 5000가구 확대하고 2017년에 1만 5000가구를 추가해 전체 공급량을 13만에서 15만 가구로 확대한다.

또한 사업자가 초기 토지매입비 부담없이 임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토지를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토지지원리츠를 도입한다.

아울러 정부는 전·월세 등 주거비 지원을 강화한다.

대출금리 0.2%p(신혼부부 0.5%p) 인하, 대출한도 상향 및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주거복지지원 체계를 정비한다. 주거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계층에 임대주택 및 전월세 자금 등이 우선 제공될 수 있도록 주거복지지원 체계를 정비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및 퇴거기준을 정비하고 주거지원 기준 합리화,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이와함께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거주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전월세 정보를 알기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입주가능 주택가격 지도 구축, 주거비 부담지수 등 주택통계를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