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6대 국정목표와 20개의 ‘국민께 드리는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정책브리핑이 6대 국정목표부터 자세히 살펴본다. 6대 국정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이다. (편집자 주)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윤석열정부 국정운영 과정에서의 최종 지향점이자 가치인 국정비전은 국가 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재도약하겠다는 의지와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실현하고자 하는 뜻이 함께 담겨 있다.

새 정부는 이념이 아니라 국민의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고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의 원칙을 고수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정책을 국민 다수가 공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공정과 상식’을 국정운영 원칙의 하나로 내세웠다.

이 같은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 원칙은 6대 국정목표 중 첫 번째인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에 잘 담겨 있다.

새 정부는 코로나19로 입은 국민들의 피해를 온전히 치유하고 부동산·원전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의 ‘원칙’을 다시 세우면서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은 소통하는 대통령, 스마트하고 유능한 정부를 통해 국민 상식에 기반한 국정운영의 대전환을 약속했다.

우선 새 정부는 장기화 된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온전한 손실보상, 채무조정, 경영부담 완화 등 긴급구조 플랜을 추진해 소상공인 경영지표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킬 방침이다.

기업가정신·시장경쟁력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민간주도 지역상권 활성화를 뒷받침해 소상공인의 경쟁력도 강화한다. 스마트상점·공방 7만개, e커머스 소상공인 연간 10만명 양성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지역상권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코로나19 대응체계는 전면 개편해 국민의 일상회복과 국민생명 보호에 나선다. 이를 위해 코로나와 비코로나 환자 모두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전환을 추진하고 고위험군 신속 진료를 위한 패스트트랙도 도입하기로 했다.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해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선진적 감염병 대응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오미크론을 넘어 안전하고 건강한 새로운 일상을 회복하고 새로운 팬데믹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새 정부의 목표다.

아울러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원전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원전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고 안전성을 전제로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운전 등을 통해 2030년의 원전 비중을 상향하기로 했다.

새 정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국정과제들도 추진한다.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해 연도별·지역별 250만호 이상의 주택공급 로드맵을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주택시장 관리 목적으로 운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리에 맞게 정상화하고 납세자의 담세력을 고려, 부동산 관련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전월세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서민주거비의 부담도 완화한다.

주택연금 대상자 확대를 통해 서민층 노후 주거 안정과 소득 확보를 지원하고 임대료 걱정없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저소득 고령자·장애인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 주거환경 보장에도 나선다.

▲ 국정목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의 세부 추진 국정과제 목록.

자율성·책임성·민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정운영 방식을 전환, 국민이 체감하는 일 잘하고 유능한 정부 구현을 위한 과제들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책임총리·장관제 이행, 조직 슬림화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인공지능·데이터를 기반으로 일하는 방식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현, 국민에게는 통합적·선제적·맞춤형 행정서비스를, 기업에게는 혁신의 기회를, 정부에게는 과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공무원 채용시험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수험생·채용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공무원 공익신고자 보호, 범정부 적극행정 활성화, 공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한 심의·보상 체계 구축 등 공직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