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을 AA-로,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피치는 “한국의 현재 신용등급은 수출 등 강한 대외건전성과 경제 회복 성과 등 우리 경제의 강점과 북한 관련 지정학적 긴장, 유사등급 국가 대비 낮은 거버넌스 지수(세계은행),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도전요인 등을 균형 있게 반영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신용등급 평가 관점에서 재정여력은 단기적으로는 국가채무 증가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국가채무비율의 지속적인 상승 전망은 중기적 관점에서 신용등급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치는 소비 회복,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올해 GDP 성장률을 3%로 내다봤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오미크론 변이 등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소비 회복세는 지속될 것으로 본 것이다. 

또 수출은 여전히 견조하겠지만 중국의 성장둔화 등 영향으로 호조세는 다소 약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을 통한 정부의 생산성 제고 노력은 장기적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압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올해 추경(안)을 고려하더라도 재정수지는 지난해 대비 개선되고, 국가채무 증가폭도 유사등급 국가들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정부의 적극적 재정지출 및 재정적자를 용인하는 기조가 강화하는 것은 중기적으로 신용등급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준칙과 관련해 피치는 “재정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나 여전히 국회 논의 중이고, 대선후보들도 경제회복을 위한 재정지원 지속을 지지하고 있어 재정안정화는 대선 이후에도 완만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금융리스크, 물가상승률 관리 등을 위해 올해 두 차례 25bp씩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의 높은 물가상승률은 일시적 현상으로 보이며, 올해와 내년에는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피치는 이와 함께, 집값 상승 등으로 지난해 가계부채가 급증했으나 가계 자산, 상환능력 등을 고려할 때 리스크는 잘 억제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남한측의 대화재개, 종전선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긴장은 상승세이며, 비핵화 협상은 큰 진전이 없는 상태이고 순대외채권국 지위, 경상흑자 지속, 충분한 외환보유액 등 견조한 대외건전성은 미국 연준의 긴축에 따라 예상되는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는 “피치의 이번 평가를 통해 지난 2년 동안 우리 경제가 보여준 견고한 기초 체력과 강한 회복력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여전히 유효함을 재확인했다”며 “또한, 신평사가 고령화 등 구조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여력 확보를 강조하고 정부의 재정안정화 노력에 주목하고 있음도 함께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피치 등 국제 신평사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경제의 회복성과 및 정책방향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등 대외신인도를 높이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주요국 국가신용등급비교.<1월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