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통일부가 남북통신연락선의 안정적 운영을 바탕으로 남북대화 재개와 일관된 인도주의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관협업 플랫폼을 통한 평화·통일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통일+센터’ 확대 설치와 통일정보자료센터 신축 착수, DMZ 평화의 길 등 통일·북한 관련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

통일부는 23일 ▲남북관계 복원 노력을 일관되게 경주 ▲평화의 토대를 내실 있게 다지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추진 ▲지속가능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주요 업무추진 방향으로 설정, 내년도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 대북·통일정책 일관된 추진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 복원을 위한 노력을 확대한다. 남북연락사무소 등 남북 간 연락채널의 안정적 운영을 토대로 조속한 남북대화 재개에 집중하며, 남북영상회담 등 코로나 시대 방역 안전 회담 체계를 구축한다.

인도주의 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입장 아래 이산가족·보건의료·민생협력 등 인도적 현안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한다.

관계부처 협력을 바탕으로 남북정상 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사전 의제 선별 및 후속조치 사항을 착실히 준비한다. 대화 복원 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현안 문제의 실질적 해결도 추진한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및 지속 추진 토대도 마련한다.

종전선언을 통한 비핵화 견인과 남북관계 발전을 동시 추구한다. 남북관계 차원의 비핵화 협상 진전을 촉진하기 위해 비핵화 상응조치를 포함한 단계별 협상 방안 수립을 지원하고, 한미간 조율을 바탕으로 비핵화 조치에 따른 대북제재 완화 및 경제협력 등 남북관계 차원의 상응조치를 검토한다.

남북군사회담을 재개해 ‘9·19 군사합의’ 이행 점검과 촉진 및 남북군사공동위 가동을 추진한다.

분야별 교류협력사업도 활성화한다. 이에 따라 이산가족·실향민 중심 시범방문과 금강산 관광 문제 해결, 작은 교역 등을 통한 인적·물적 교류 재개를 추진해 나간다.

특히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국내외 환경변화를 반영, 국제사회가 호응하고 상호 공동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 적극 발굴하는 한편, 개성공단 기업 지원, 대내외 재개 공감대 확보, 공단 기업인 방북(여건 조성 시) 등 발전적 재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한다.

내년 1월에는 동해북부선 철도 착공식과 남북 철도·도로 현대화 등 공공인프라 협력 여건을 조성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종교·문화·시민사회·체육 등 다방면에서의 인적 교류를 재개하고 협력사업을 발굴을 추진한다.

개성만월대, 겨레말큰사전 등 그간의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국내외 공감대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남북간 역사·문화 교류 재개를 추진한다.

교황 방북 때 필요한 협력·지원을 해나가고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북한 참가 시 협력,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한다.

아울러 DMZ·한강하구를 중심으로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평화 공간 마련·운영하는데 ▲남북출입사무소 및 철거GP 활용 ▲DMZ평화통일문화공간 조성 추진 ▲한강하구 민간선박 시범항행 지원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공동등재를 위한 사전 준비와 기초자료를 축적한다.

▲ 정부는 지난 11월 20일 ‘디엠지(DMZ) 평화의 길’ 강화, 김포, 고양, 파주, 화천, 양구, 고성 등 7개 태마노선을 우선 개방했다.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리본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안정적 교류협력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도 강화해 나간다.

지자체 협력사업에 대한 사전승인제 시행, 협력기금 지원을 통해 지자체 역할 강화를 지원하고, 남북교류협력 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민간 차원의 대북접촉 지원과 국제기구를 통해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분야별 협력을 추진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남북 비대면 거래 시스템 구축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교류협력법’ 개정 및 ‘DMZ 보전 및 평화적 이용법’의 입법을 지원한다.

◆ 한반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 주민 상생의 한반도 생명·안전 공동체 조성을 위한 협력을 지속한다.

시급한 코로나19 방역 협력부터 시작, 보건의료·재해재난 협력 분야로 확대해 ▲감염병 정보교환, 진단·예방·치료 ▲포괄적·중장기적 방역 및 보건의료협력 등 남북한 보건의료 분야 합의 이행 노력을 이어가며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공동대응을 강화한다.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남북공동대응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고, 식량협력 등 실효적 민생협력의 적기 추진을 준비하면서 긴밀한 민·관 소통 하 지자체·국제기구·민간단체 등과 협업을 추진한다.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설 명절을 계기로 이산가족 ▲대면·화상상봉 ▲면회소 복구·개소 ▲고향방문 등을 추진하고, 제3차 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제4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이산가족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발굴·시행하고, 설·추석 계기 망향경모제 개최와 위로물품 전달 및 지역별 위로행사도 이어나간다.

납북자단체·억류자 가족 등과 정례적인 소통을 강화하고, 남북대화·국제사회 협력 등을 통한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에도 노력한다.

북한주민 인권의 실질적 증진을 위해 평화·협력을 통한 북한인권 증진 정책을 수립·추진한다.

국회의 협조 아래 북한인권증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준비하는 한편,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 등 여건 조성에 따라 축적된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인권 실태조사 보고서 공개를 추진한다.

국제기구의 북한인권 실태조사 지원 등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도 동참, 북한인권 단체와 소통해 국내외 공감대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포용적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도 강화한다.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팀’을 출범해 위기 탈북민의 통합을 지원하고, 관계기관 간 협업을 바탕으로 경제·심리적 위기 상황을 찾아내 집중지원한다.

지자체와 지역협의회 등의 실질적 역할을 끌어올려 생활밀착형 보호와 정착지원 체계를 내실화하고, 남북주민 간 소통·교류를 위한 북한이탈주민 선호도·참여율 등을 고려해 상호 이해 프로그램과 통합문화 콘텐츠 등을 개발·운영한다.

◆ 국민 체감, 지속 가능한 평화·통일 기반 구축

대북·통일정책 민관협업 플랫폼을 구축한다. 민간의 자율적 참여와 창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분야별 플랫폼을 설치,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대북·통일정책 수립·집행한다.

‘사회통합 플랫폼’에서는 ‘민간주도, 정부지원’ 방식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참여와 전문가 숙의에 기반한 사회적 공론을 형성하고, ‘교류협력 플랫폼’은 남북합의 사항 이행 준비와 철도·도로, 교역, 법률 등 남북교류 추진사업 분야별 전문가 협의 공간으로 마련한다. ‘인도협력 플랫폼’은 인도협력 분야 민간 역량을 강화하고, 공론화 추진 기반으로 이뤄지도록 한다.

통일·북한 관련 대국민 서비스도 확대한다. 평화·통일 지역 거점으로 ‘통일+센터’를 인천·호남·강원권에 이어 내년 충청·경기권 설치에 착수한다.

북한정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업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북한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추진하고, 국민 알권리와 학술연구 기여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아래 회담사료의 대국민 시범 공개를 실시한다.

국내 유일 북한전문도서관인 북한자료센터에는 통일사료관 기능을 확충한 통일정보자료 센터를 경기도 고양시에 신축·착수한다. 또 DMZ 평화지대화 국민체감을 높이기 위해 평화의 길과 연계하고, 통일걷기 등 국민 참여 프로그램 지원과 숙박, 위생시설 설치, 판문점 견학을 확대한다.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11월 6일 DMZ 평화의길 통일걷기 제3차 동서횡단행사 발대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미래세대 중심의 새로운 소통 방식을 통한 통일공감대를 확산한다.

2030세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참여·소통 프로그램 운영과 통일문화행사 개최로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인다. 이에 따라 2030 특화 프로그램, 메타버스 활용 콘텐츠 개발, 사이버 과정 및 뉴미디어 소통 다양한 교육 방식·채널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국제통일기반도 조성, 주요국·시민사회·국제기구와의 소통·협의를 활성화하고, 한반도 평화와 우리의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지지 기반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재외동포의 적극적인 대북 관여·협력 촉진을 위한 체험형 문화행사 보급도 확산해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