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 전망치(3.6%)보다 0.7%포인트 오른 4.3%로 상향 조정했다. 선진국 평균 전망치 상승폭인 0.5%포인트보다 높아 한국의 회복세가 다른 선진국보다 빠르다고 본 것이다.

올해 성장전망 4.3%는 우리 정부 전망(4.2%, 6월 발표)보다도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3.8%), 한국은행(4.0%), 아시아개발은행(ADB·4.0%) 등 주요기관들의 전망치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우리경제의 차별적 성과는 지난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한 점에서도 확인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7일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수정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3%로 제시해 지난 4월 전망 3.6%보다 0.7%포인트 올렸다.

또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6.0%로 유지하되, 미국·한국 등 선진국의 성장전망은 상향조정(+0.5%p)하고, 인도·중국 등 개도국의 전망치는 하향조정(-0.4%p)했다.

IMF는 올해 세계경제가 당초 전망수준의 회복세를 유지할 것이나, 그 회복속도에 있어서는 국가간 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IMF는 이러한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코로나 확산과 대응, 정책여력 등을 꼽았으며, 그에 따라 대다수 선진국은 코로나 충격에서 빠르게 회복하는 반면, 개도국들은 당초 예상보다 회복 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다른 주요 선진국들에 대해서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미국은 6.4%에서 7.0%로 0.6%포인트 올렸고, 영국(5.3%→7.0%), 캐나다(5.0%→6.3%) 등도 상향 조정했다. 선진국 평균 전망치는 5.1%에서 5.6%로 0.5%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신흥국들은 중국(8.4%→8.1%), 인도(12.5%→9.5%) 등 상당수 국가가 하향 조정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가간 경기회복 속도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성장 전망을 4.3%로 크게 상향조정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조정폭 0.7%포인트는 선진국 평균(+0.5%p) 보다 높고 G7 국가 중 영국(1.7%p), 캐나다(1.3%p)에 이어 세 번째로 크다.

▲ 주요 국제기구 등의 2021년 우리성장률 전망(표 왼쪽)과 2021년 성장률 조정폭 비교

이번 보고서에 포함된 30개국 중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모두 상향 조정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7개국(선진국은 4개국)에 불과하다.

코로나 충격에 따른 역성장의 기저영향을 제거한 2020~2021년 평균 성장률(1.7%)도 선진국 그룹(0.5%)을 큰 폭으로 넘어서 주요 선진국 중 미국(1.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코로나 충격을 최소화(-0.9%) 한 데 이어, 올해에는 주요 선진국 대비 빠르게 회복할 전망이다.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영국, 독일 등의 적극적 재정정책을 경제전망 상향의 주요 요인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은 이번 추경예산 편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대목인 것으로 보인다.

IMF는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역시 2.8%에서 0.6%포인트 상향한 3.4%로 전망했다. 인도의 코로나 확산과 중국의 긴축재정 등으로 신흥국의 내년도 성장률 조정치가 0.2%포인트(5.0→5.2%)에 그친 것과 견줘보면 고무적이다.

IMF는 백신보급 지연, 미국 경기부양책 축소 가능성,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른 금융긴축 등의 하방위험이 상존하고, 국제 백신공급 협력 등에 따른 코로나 조기 종식과 소비·기업투자 등 경제활동 조기 정상화로 상방위험이 혼재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IMF는 국가간 불균등한 회복 완화 및 세계경제 회복세 지속을 위해 국제공조 강화 및 적극적인 정책 유지를 권고했다.

저소득국 백신공급 확대, 특별인출권(SDR) 일반배분 및 저소득국 채무재조정 등을 통한 취약국가 유동성 지원을 강화하고 지출 우선순위를 백신, 인프라, 보건 등에 두고 미래 대비를 위한 투자시 재정준칙 등 건전성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또 인플레이션 압력이 명확할 때까지 긴축을 지양하되, 기대치를 넘는 회복 시 빠른 정책전환 및 시장 소통을 강화하고 좀비기업 급증에 대비해 기업감독, 파산·회생지원 등 강화, 외채 만기연장 등 대외 건전성 확보를 당부했다.

아울러 국제 탄소가격 부과, 녹색분야 인프라 투자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를 권했다.

IMF는 이와 함께 글로벌 재정수지는 소폭 개선, 금융시장 여건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주택가격 상승, 낮은 자산시장 변동성 등에 대응해 급격히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것은 금융시장의 위협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차별화된 경제성과를 기록하면서도 신용등급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유지했다는 것은 국제사회가 우리의 우수한 대응력과 회복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코로나 4차 유행, 델타변이 확산 등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우리 경제의 위기대응역량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며 “정부는 2차 추경 통과 후 최대한 빠른 집행, 차질 없는 방역 대응 등으로 완전한 경제회복까지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