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정부가 근로자에 대해 직무전환과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고자 2025년까지 10만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구조대응 특화훈련을 실시하고 노동전환 지원금을 신설한다.

또한 지역 훈련 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노동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를 새로이 마련해 2025년까지 35곳을 운영하며 노동전환이 집중된 지역에는 상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해 유망·대체산업 육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기 징후 포착시 고용·산업 위기지역으로 신속 지정하고, 통합컨설팅과 고용전망 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전환 지원센터와 분석센터를 설치하는 등 노동전환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구축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뉴딜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 내연기관 자동차·석탄화력발전 노동전환 지원

고용부는 먼저 재직자들의 신산업분야 직무전환 훈련을 지원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을 신설해 2025년까지 10만명을 대상으로 신산업분야 직무전환훈련을 대폭 확대하고 장기유급휴가훈련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성장유망직종으로의 직무전환을 촉진한다.

▲ 지난해 폐쇄된 보령화력발전 1.2호기 모습(사진=충남도)

또한 산업별 단체 등과 협업해 현장을 모니터링해 훈련수요를 발굴하고, 민간의 우수훈련시설을 공유하는 등 민간 중심의 체계적 훈련을 지원한다.

특히 대기업 등이 협력사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자체 훈련 인프라를 제공하는 경우 최대 39억원의 시설비를 지원하는 등 향후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대기업이 부족한 비수도권에는 공공기관과 대학 등이 참여하는 ‘노동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를 신설·운영해 지역 근로자도 양질의 직무전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사업전환 과정에서 기업 노사 협약을 통해 직무전환과 고용유지 등 상생의 고용안정 조치를 취하는 경우 교육·훈련시설, 통근버스 등 고용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나아가 노사가 함께 직무전환 훈련을 설계하고 참여하는 경우 훈련비 등의 지원을 우대하는 ‘노사협력형 직무능력향상 사업’도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불가피한 인력조정이 발생할 경우 사전 전직 준비와 재취업 지원도 강화하는데, 전직 희망자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전직과 재취업 준비를 근로시간 단축 사유로 인정하고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만약 기업이 자체적으로 이직 예정자에게 전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 비용을 일부 지원하도록 관련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 이직한 근로자가 신속하게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사전 전직 수요조사를 실시해 맞춤형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훈련 중 생계불안 없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연1%의 생계비 대부를 지원한다.

내연기관 자동차와 석탄화력발전 기업에서 이직한 후 실업상태에 놓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채용보조금을 신설해 신속한 재취업도 유도한다.

더불어 취업취약계층 대상 폴리텍 훈련을 확대하고 지역별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설치 확대 등 창업 컨설팅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번 지원방안에 따라 석탄발전 및 내연자동차 사업체 집중지역의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먼저 내연기관 자동차와 석탄발전 관련 업체가 집중된 지역의 경기 및 고용충격을 사전에 완화하기 위해 상생형 일자리, 산단대개조, 녹색융합클러스터 등의 지원을 통해 지역별로 미래차·신재생 에너지, 녹색산업 등 유망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특히 폐쇄가 예정돼 있는 석탄발전소 소재 지역에는  LNG 발전단지 조성과 수소·신재생 산업 생태계 육성 등 폐부지 활용과 대체산업 육성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의 주력산업 전환에 따른 기업의 퇴출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사업전환 및 다각화를 지원하는 지역산업 잠재위기 대응 프로젝트 사업을 2022년부터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당 산업의 근로자에 대해 재취업 지원과 고용촉진 등을 지원하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도 확대해 추진할 예정이다.

◆ 철강·정유·시멘트 및 디지털화에 대응한 노동전환 지원

고용부는 중·장기적으로 노동전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철강·정유·시멘트 등의 산업에 대해 신속한 노동전환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이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 내에 노동전환 분석센터를 설치해 산업별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예상치 못한 구조전환 가속화 등으로 일자리 감소 징후를 상시적으로 확인한다.

기업의 고용친화적 디지털 전환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관련 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수준을 진단하고 자금과 교육, 정보는 물론 IT 툴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면서 기업의 스마트화 지원 사업 선정시 고용유지와 창출 기업을 우대하고 고용지원금 연계도 강화한다.

또한 기업이 재직자를 대상으로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훈련과정 설계부터 훈련비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S-OJT)하는 등 디지털 기술 적응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강화한다.

아울러 원격으로 초·중급 수준의 디지털 훈련을 제공하는 기업에 소요되는 훈련비를 90%까지 상향 지원해 2025년까지 400만 명 대상으로 실시하고, 재직자를 대상으로 석박사 수준의 디지털 고급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특히 디지털화의 가속화로 인한 전 국민의 상시적 직업전환에 대비해 제도적·재정적 준비를 시작하는데, 전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직업능력개발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직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훈련만을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디지털 역량까지 포함해 지원하도록 확대·개편하고, 민간훈련기관과 폴리텍 대학 개편을 통해핵심인재 및 SW 전문인력양성 교육도 대폭 확대한다. 

한편 고용부는 이 같은 지원과제들이 현장의 기업과 근로자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한상의 등에 전담 추진기관을 설치(신설)해 사업전환·재편부터 전직지원·훈련·디지털전환까지 통합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현장단위에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이러한 노동전환 지원체계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법’을 제정해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향후 중앙과 지역단위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보완대책 등도 적극 논의한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관계부처와 함께 ‘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

또한 ‘석탄화력발전분야 특별취업지원팀’ 구성 등 현재 가용수단을 활용해 당장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문부터 집중지원하고, 사전 수요발굴과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간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산업별 면밀한 일자리 전망과 사회적 논의를 통해 노동 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들도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