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미세먼지, 가뭄 등 5대 환경난제에 대해 근본적 해결에 나선다. 또한 신기후체제를 헤쳐갈 ‘환경한류’ 를 조성한다.

환경부는 26일 ‘경제와 함께 사는 환경혁신’을 주제로 ▲사업장 환경관리 혁신 ▲ 5대 환경난제 해결 착수 ▲ 신기후체제를 성장기회로 활용 등의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사업장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1석3조 효과 기대

우선, 사업장 환경관리 방식이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에 따라 40년만에 혁신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입법 완료로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이어 올해에는 하위법령·기술지침 마련,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확대 개발, 통합관리 모든 과정 지원시스템 구축 등 제도 안착에 주력한다.

매체·기관별로 최대 70여종에 달했던 허가서류가 1개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로 통합되고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행정비용이 절감되고 처리시간도 단축하기로 했다.

또한 최적가용기법(BAT)을 적용한 사업지 맞춤형 배출기준 부여로 제조원가 절감, 환경개선 등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기로 했다.

한편 사후단속에 의존하기 보다는 상시 기술·재정지원을 통해 기업이 환경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이 외에도 재활용 허용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개발계획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선진국형으로 재편하는 등 스마트 규제를 확대한다.

또 화학규제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과 대화채널을 상시화하는 등 소통형 규제를 정착시킨다.

이 같은 환경관리방식 혁신으로 환경개선은 물론 매년 150억여원에 달하는 행정비용 외에도 용수, 전기 등 자원·에너지 사용 절감으로 기업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5대 환경난제 해결 위해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뒷받침

미세먼지, 가뭄, 녹조, 지반침하, 생활악취 등 5대 환경난제를 해결하여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국내·외 발생원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고 예보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실시간 중국 대기질 정보를 2017년까지 74개 도시까지 추가 확보하고 미국 NASA와 오는 2020년까지 공동 연구하는 동시에 한국형 예보모델을 2020년까지 개발한다. 예보정확도는 올해 89%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수도권 대기오염 총량관리사업장을 확대(1·2종→3종)하고, 대량배출 사업장 72곳에서 6000톤을 감축하며 노후차량 5만9000대를 저공해화 하는 등 국내 저감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중국과 공동으로 저감사업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우수 강소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등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 강화 노력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상시가뭄대책으로는 '스마트 물그릇'으로 팔당댐 2개분(연 4억8000톤)에 해당하는 수자원을 확보해 기후변화 시대 가뭄에 근본적으로 대비하기로 했다.

또한 도심 빗물저류·침투시설(올해 세종시 등 4개도시 시범사업),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으로 가용 수자원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여기에 노후상수관 교체·보수로 누수 저감율을 내년 17%까지 높이기로 했다.

물절약 목표관리제, 공중화장실·목욕·숙박·체육시설에서 공공건물·대형건물(연면적 5000㎡이상)까지 추가절수제품 의무설치 확대로 물수요 절감에도 나선다.

하천녹조에 대해서는 발생 메커니즘을 정확히 규명하고 제어기술을 실증하며 수계별 맞춤형 예방대책으로 녹조발생을 사전 차단에 나선다.

또한 중점관리지역(Hot Spot) 선정해 녹조원인 분석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지반침하를 막기 위해서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하수관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단계적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7000km를 대상으로 지표투과 레이더, CCTV 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조사에도 나선다.

생활악취를 막기 위해 하수도, 음식점, 청소차량 등에 기인하는 악취를 저감하여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한다.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의무화를 확대(1000인조 → 200인조)하고 서울 관광명소거리 5개소를 선정해 악취저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음식점에는 악취관리 가이드라인 개발·보급하고 지자체 및 요식업체와의 자발적 협약으로 악취개선 시범거리를 조성한다.

선진국형 청소차량인 밀폐차량 보급에 총 26억원(국고 13억원, 지방비 13억원)을 투자, 400대를 교체 또는 개량해 악취발생 예방 및 도시 미관 개선에 나선다.

신기후체제 헤쳐갈 ‘환경한류’ 조성

친환경에너지타운, 탄소제로섬 등 한국형 신기후산업 모델을 환경한류화해 신기후체제 아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한다.

친환경에너지타운을 국내·외로 확산가능한 신농촌개발 모델로 발전시켜 수출 브랜드화 한다.

국내·외 섬지역에 범용적으로 적용가능한 탄소제로섬 모델을 개발해 제주도에 시범 적용하고 개도국 수출 브랜드화에 나선다.

개도국 보급을 위한 한-UNEP 공동 정책모델을 올해 5월에 제안하고 국제기금(GCF·ADB 등)과 연계한 협력사업도 추진한다.

친환경차산업에는 핵심기술 개발, 구매수요 창출 및 충전인프라 확충으로 2020년까지 108만대를 누적 보급(2015년 18만3000대→2016년 24만3000대)하기로 했다.

압축천연가스(CNG)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생산기술, 대용량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렌트카·배달업체 등 대량 수요처를 발굴하고 보급차종을 18종으로 다양화하며 수소차 세제감면을 관계 부처와 협업, 추진하기로 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환경보호는 경제발전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라고 강조하면서 “40년만의 환경관리 패러다임 혁신으로 선진 대한민국에 걸맞는 환경-경제 상생구조를 만들어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