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9를 극복하기 위해 해양수산분야의 일자리 약 12만 개, 환경분야의 일자리 1만 3000개 등 새로운 일자리 기반을 구축하고 창출한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6차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해양수산 고용안정 및 일자리대책 추진방향’,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상정·의결했다고 밝혔다.

22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6차 일자리위원회에서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c) 연합뉴스)

일자리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위드(with) 코로나19 시대’에 대비하고 해양수산, 환경 등 각 분야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데 역점을 뒀다.

해양수산분야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화

‘해양수산 일자리대책 추진 방향’은 연안·어촌의 민간 SOC 투자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스마트항만 도입 등 해양수산분야의 디지털 생태계 조성 방안을 담았다. 오는 2022년까지 일자리 약 12만 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 등 범부처 대책과 연계, 코로나19 이후에 대비한 중장기적 새로운 일자리 창출 추진방향을 마련했다.

먼저 현장수요를 반영한 교육-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다.

청·장년층 중심의 귀어·귀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제도를 개선하고 어촌계원 자격요건 완화, 청년어업인에 대한 창업·정착 자금 및 어선 지원 등 어촌정착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어선원·어업인의 안전보험·재해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보험료 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어촌재생 확산을 위해 2024년까지 어촌뉴딜 300사업 300곳을 지속 확대하고 항만 재개발 등 민간SOC 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한다.

해양수산분야 신디지털화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무역-물류의 디지털화, 자율운항선박 상용화, 스마트항만을 도입하고 한국형 스마트양식 혁신기술 개발을 통해 연관산업의 청년층 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스타트업 등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이송·적치 자동화, 빅데이터·AI를 활용한 스마트 재고관리 및 유지 관리 등이 가능한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하고 수산물 스마트 유통·물류체계 및 온라인 수출 지원 강화를 통해 청년·스타트업 및 영세 어업인 등의 비대면 거래를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또 건강하고 깨끗한 해양환경공간 조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올해부터 공공부문 친환경 선박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기술 상용화, 운영기반 확충 후 민간부문으로 확대함으로써 친환경 선박의 신시장을 개척하고 지역의 고용 창출을 도모한다.

갯벌복원사업을 확대하고 오는 2022년까지 플라스틱 등 해양쓰레기 30% 저감을 목표로 바다환경지킴이(연 1000명)를 배치한다.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고 해양신산업을 육성한다.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거점 마리나·마리나 비즈니스센터· 해양치유센터·해양레저관광거점을 오는 2025년까지 조성하고 다양한 섬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호핑투어 프로그램 상품화도 추진한다.

해양바이오, 수중건설로봇, 해양드론, 해양심층수 등 해양신산업을 육성하고 해양 및 수산 모태펀드를 통해 벤처기업 창업을 유도하는 등 고용 창출의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회·경제 녹색 전환 속 업사이클…환경분야 사회적경제조직 체계적 육성

‘환경분야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방안’에서는 신산업·환경문제 해결·환경 서비스 등 변화된 시장에서의 사회적경제기업 진출 확대 및 전 단계별 육성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신산업 분야 진출 확대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수익 창출을 도모한다.

업사이클 지역 거점 육성, 소재 중개 확대, 경영 컨설팅·신제품 개발 등 전과정 지원을 통해 자원의 재활용(Re-cycling)을 넘어 폐자원에 새로운 아이디어·디자인을 더해(Upgrade)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생산(Up-cycling)하는 ‘업사이클’ 기업의 창업 및 성장을 집중적으로 도모한다.

사회적농장 등을 활용한 자생식물 재배 시범사업을 추진, 자생식물을 활용한 상업화 기반을 본격 마련하고 온라인 등으로 확대되는 녹색제품 시장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인증취득·판로지원 등을 강화한다.

아울러 마을주민이 주도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을 결성하여 마을 단위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기술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도록 하는 우리그린공동체 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문제 해결 분야 진출 확대로 환경가치를 확산한다. 지역 주민 반대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가 어려운 현실에서 마을기업 등이 폐기물처리시설 폐열 등을 활용, 지역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상생발전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발굴·확산할 계획이다.

그간 마을 이장 등이 관리하던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수질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바, 시설 관리를 전문교육 이수한 자활기업으로 전환 운영, 신규 자활 일자리 창출 및 먹는물 안전을 강화하고 다회용 박스 배송, 다회용기 회수·세척·재공급 및 중고물품 교환·수리 판매 등 재사용 분야에 사회적경제기업을 전문적으로 육성, 1회용품 저감과 자원순환을 촉진한다.

환경서비스 분야 진출 확대로 고객 만족을 제고한다. 지역 생태·문화자원과 연계한 생태관광 및 국립공원 친환경도시락 제공 서비스 사업에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하는 우수모델을 발굴·확산하고 창업·경영 등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환경 현안에 대한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사회적경제기업을 참여토록 하는 등 특화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환경분야의 사회적경제 육성 기반을 강화한다. 환경형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부터 성장·성숙까지 전 단계별로 전략적 성장을 지원하고 제도개선 등을 위해 민관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운영하며 공공기관·민간기업과의 협업·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 지역, 플랫폼 노동 등 일자리 취약 분야에서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그간의 정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도 함께 보고됐다.

이와 함께 상생형 지역일자리 발굴·선정·이행 등 전 주기에 걸친 체계적 지원 방향에 대한 ‘상생형 지역일자리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이 보고됐으며 선정된 지역에는 R&D 지원 등을 통해 사업이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상생협력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그린 뉴딜과 고용 및 사회안전망은 창과 방패 같은 역할을 한다”면서 “디지털·그린뉴딜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자극하며 경제·산업구조의 재편을 촉진하고 이러한 새로운 시대의 물결을 유연하게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고용 및 사회안전망이 잘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