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정 총리 “건설현장 중대재해시 경영책임자 직접 처벌”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0-06-18 17:25:09

기사수정
  • “관계부처 장관, 대책 실행에 직 건다는 자세로 임해달라”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건설현장 중대 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를 직접 처벌하고 막대한 경제적 제재까지 함께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가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를 계기로 마련한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과 관련해 “안전 경시 문화를 뿌리 뽑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에 앞서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과 관련해 건축자재 실물을 살펴보며 설명을 듣고 있다.

정 총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결코 타협은 없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은 대책의 실행에 직을 건다는 자세로 임해달라”며 “총리가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재 발생의 원인 자체를 근본적으로 제거해 불에 타기 쉬운 건축자재를 퇴출하고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창호 등에 대한 화재안전 기준도 신설한다”고 설명했다. 

 

또 “작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대폭 강화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되도록 하겠다”며 “특히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은 동시작업을 금지하고 그 이행실태를 민관이 함께 계속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여름철 민생 및 생활안전 대책과 관련해서는 “추위도 그렇지만 더위도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하다. 그분들의 고립과 소외를 코로나19가 심화시키고 있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독거노인과 결식아동 등 취약계층을 매일같이 챙기고 필요한 지원을 제때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 생활에 맞닿아 있는 사안일수록 지자체와의 협업이 중요하다”며 “관계부처는 여름철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보완할 사항은 즉각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 총리는 “이제 코로나19는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됐다”며 “각 부처와 지자체는 확산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소관영역에서 방역수칙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장기미집행공원 해소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2주 후면 공원부지로 결정해 놓고 20년간 조성하지 않은 공원의 지정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가 최초로 시행된다”며 “그 면적이 2년 전에 서울시의 60%가 넘는 368㎢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재정지원을 늘리고 지자체는 공원조성에 착수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사라질 뻔한 공원의 84%인 310㎢를 지켜냈지만 실제로 공원을 조성하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부지 매입과 공원 조성에 필요한 재원 마련 등 후속 조치를 꼼꼼히 챙겨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중앙-지방 맞손, 지방소멸 대응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 출범 정부와 31개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고자 5월 30일 보령에서 `지역혁신프로젝트` 발대식 및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하는 상생 협력의 첫발을 내디뎠다.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법무부(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고기동),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5월 30일 보령머드테마..
  2. 국가보훈부, K9 자주포 철로 만든 태극기 배지 12만개 배포 국가보훈부가 6·25전쟁 75주년을 맞아 아직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 12만1,723명을 기억하는 `121723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 캠페인을 6일 현충일부터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한화, 네이버 해피빈과 함께 전개한다고 밝혔다.`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 캠페인은 2020년 6·25전쟁 70주년을 계기로 광운대 이종혁 교수와 학...
  3. 부처 간 협력으로 인수공통감염병 대응체계 강화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질병관리청이 6월 4일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2025년 제1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를 개최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종간전파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발표했다.이번 대책위원회는 최근 국내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가금류를 넘어 포유류와 인체까지 감...
  4. 홍익대, 도심 속 혁신캠퍼스 `뉴홍익` 건립 확정 서울시가 6월 4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홍익대학교 서울캠퍼스 내 혁신성장시설 `뉴홍익`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발표하며, 지하5층·지상9층 규모의 첨단 교육연구시설이 2030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된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으로 조성되는 혁신성장시설은 서울시 `대학 도시계획 혁신` 정책...
  5.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사회공헌 프로젝트, 전국 교원 대상 ‘마인크래프트 해커톤’ 성료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주관하고 고우넷이 운영한 ‘AINSI(AI National Skills Initiative)’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한 ‘마인크래프트 해커톤’ 본선 대회가 최근 천안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전국 각지에서 선발된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창의적 수업 설계 역량을 실습 중심으로 강화...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