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이 12월 20일 발효됐다.

한·중 FTA는 2012년 5월 협상 개시 이후 총 14차례 공식 협상을 거쳐 2014년 11월 실질 타결됐고, 2015년 6월 1일 서울에서 정식 서명됐다.

양측은 10월 31일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연내 발효’에 합의하고 조속한 발효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왔으며, 정상 간 합의사항인 연내 발효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양국 기업들에 대한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각국 국내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완료해 12월 20일 발효를 뒷받침했다.

한국은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이 11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이행법령 국무회의 의결 등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 중국도 12월 초 국무원 승인 등 자국의 관련 절차를 마쳤다.

이에 양국은 12월 9일 오후 베이징에서 연내인 12월 20일 한·중 FTA의 발효를 공식 확정하는 외교공한(문서)을 교환했다.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FTA 발효 준비 행사에는 우리 측 김장수 주중대사와 중국 측 왕셔우원 상무부 부부장이 참석해 외교공한을 교환했다.

한·중 FTA가 연내 발효돼 발효일에 1차 관세 철폐, 2016년 1월 1일에 2차 관세 철폐가 이뤄지게 됨으로써 우리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경쟁국 대비 유리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 수출 대상국(전체 수출의 25%)이기에 한·중 FTA 발효에 따른 관세 철폐 효과는 우리나라가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12월 9일 오후 중국 베이징 상무부 회의실에서 김장수 주중대사(왼쪽)와 왕셔우원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 12월 2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공식 확정하는 외교공한을 교환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한·중 FTA 연내 발효 기대 효과
엔터테인먼트, 법률 등 서비스 시장 진출

최근 중국 내 수입시장 점유율 추이를 보면 우리나라는 2013년 9.2%(1위), 2014년 9.7%(1위)에 이어 2015년 상반기에도 10.7%(1위)로 꾸준히 증가하며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올 상반기 중국의 수입 감소(중국 해관 기준 19.1%↓)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국에 수출하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낮은 감소율을 기록하고 있다(한국 7.2%↓, 미국 6.8%↓, 일본 10.8%↓, 독일 13.3%↓, 호주 32.6%↓)

이번 한·중 FTA 발효로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건설, 환경, 엔터테인먼트, 법률 등 중국 유망 서비스 시장 진출을 현실화하고, 발효 시점을 앞당겨 발효 이후 진행될 예정인 2단계 협상을 통한 추가 개방의 조기 달성도 기대된다.

특히 올 상반기 중국 경제성장(7.0%)에는 3차산업의 성장이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한·중 서비스 교역액도 2012년 233억8000만 달러→2013년 315억200만 달러→ 2014년 361억5700만 달러로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 농수산 시장 93%(품목 수 기준) 개방을 확보한 한·중 FTA는 우리 농수산업 미래 성장산업화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05년 이후 매년 두 자리씩 급성장 중인 중국의 농식품 시장에서 우리의 고품질·신선·안전 농수산 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상승 중이기 때문이다.

2015년 1~8월 기준으로 중국의 농수산물 수입 감소(전년 동기 대비 8.4%↓)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중 농수산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6억3200만 달러)했다.

이와 함께 한·중 FTA 발효를 통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FTA 허브국가로 발돋움하는 것은 물론, 한·중 FTA 활용을 위한 글로벌 기업 및 중국 기업의 투자 유치와 고급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중 FTA 효과(관세 인하, 신속 통관 등)를 겨냥한 글로벌 기업의 중국 진출 전초기지형 투자뿐 아니라 화장품, 식품, 패션, 문화콘텐츠 등 고부가 소비재 부문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프리미엄을 획득한 후 중국 내수시장에 재진출하려는 대한(對韓) 투자 등의 확대가 예상된다.

농림수산 협력 프로그램 등
한·뉴질랜드 교류 협력 심화

한편 한국과 뉴질랜드도 12월 20일 양국 간 FTA 발효에 들어갔다.

한·뉴질랜드 FTA는 2009년 6월 협상 개시 후 총 9차례 공식 협상을 거쳐 2014년 11월 15일 타결됐다.

이후 2015년 3월 23일 서울에서 정식 서명을 했고, 우리 측은 지난 11월 30일 국회 비준 동의안이 통과됐다.

이번 발효를 통해 한·뉴질랜드 FTA에 포함된 농림수산 협력 프로그램 및 인력 이동 활성화 제도 등이 함께 시행돼 양국 간 교류와 상생협력이 심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같은 날 한·베트남 FTA도 타결됐다.

베트남산 의류 관세가 즉각 철폐되고 화장품 등 소비재와 베트남산 생활가전은 수출 경쟁력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