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정부가 2020년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친환경차)를 100만 대로 늘리는 정책을 추진한다.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수단이자 우리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12월 8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3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2016~2020)’이 확정됐다.

친환경차는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도 강조된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수단이다.

박 대통령도 “2030년까지 제주도에서 운행되는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100% 대체할 계획”임을 발표하면서 친환경차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과 신산업 육성의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친환경차는 지난 5년간 내연기관차 대비 6배, 연평균 20% 수준으로 급속히 성장하며 정체기에 직면한 자동차산업의 성장을 견인해왔고,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과 기술 개발 가속화에 따라 2030년엔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5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초기 수준인 국내 친환경차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고 자동차산업 구조를 고부가가치 친환경차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올해 7~11월 민관 합동 전문가 작업반(산학연 100여 명)을 구성해 ‘제3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을 세웠다.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 자동차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친환경차 사회로의 전환이 필연적인 만큼,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의 목표를 ‘2020년 친환경차 상용화 시대 조성’으로 설정했다. 또한 ▶소비자 구매를 촉진할 경쟁력 있는 친환경차 개발 ▶저비용·고효율 충전 인프라 확대 ▶친환경차 이용 혜택 확대를 통한 사회 기반 조성을 3대 추진전략으로 도출했다.

경쟁력 있는 친환경차 개발

전기차의 짧은 주행거리, 수소차·하이브리드차의 비싼 가격 등 기존 친환경차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핵심 부품 성능 향상 연구개발(R&D)에 향후 5년간 1500억 원을 투자한다.

전기차는 배터리 성능, 전기구동·냉난방 시스템 등 핵심 부품 효율을 개선해 차량 성능을 2.5배 향상시켜 주행거리를 대폭 늘린다. 수소차는 스택(Stack : 수소차의 엔진에 해당)과 수소 공급 부품, 신소재를 활용한 고압용기를 개발해 2020년에는 차량 가격을 현재 대비 40% 저감(8500만 원→5000만 원대)해 소비자 구매 수요를 촉진할 계획이다.

저비용·고효율 인프라 확대

친환경차 이용자들이 손쉽게 충전 인프라에 접근할 수 있게 2020년까지 중점 보급도시 중심으로 전기차 공공 급속충전소 1400기, 수소차 충전소 80기를 구축한다.

전기차 이용 확대에 따른 전력망 과부하 우려를 검증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타워 건설, 전기차 충전 계통부하 실증 연구를 추진한다. 수소차는 중점 보급도시를 선정해 부생수소(원유 정제 과정에서 부산물로 얻어지는 수소), 도시가스 개질(열이나 촉매의 작용으로 탄화수소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 신재생에너지 등 지역별로 특성화된 수소충전소를 건설한다.

비싼 수소충전소 건설비용(30억~40억 원) 절감방안으로 주유소, 압축천연가스(CNG)충전소, 수소충전소를 함께 건설하는 ‘융합형 충전소’와 각종 충전소 부품을 모듈화된 형태로 압축 제작해 설치 공간을 축소한 ‘모듈형 충전소’ 건설 실증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친환경차 활용 사회 기반 조성

소비자가 부담 없이 친환경차를 구매할 수 있게 2020년까지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과 충전소 설치·운영 보조금을 지원한다. 내년의 경우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은 수소차 2750만 원, 전기차 1200만 원,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500만 원, 하이브리드차 100만 원이다.

한편 내연기관차 대비 친환경차 이용자가 연료비 이득을 보고, 사업자가 수익을 확보해 연관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충전사업의 근거 및 사업 기준, 충전 소비자 보호장치(요금, 정보 공개, 분쟁 해결) 법제화 등 전기차 충전사업 관리체계를 구체화하고, 수소 가격 가이드라인을 설정한다.

현재 무료로 제공되는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을 합리적으로 설계해 안정적인 이용 기반을 확립하고, 수소 대량 구매를 통해 수소 공급가격 인하를 유도할 예정이다.

친환경차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제도도 신설된다. 신규 공동주택에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해 충전시설 설치 애로를 해소하고, 전기차 전용 번호판을 도입해 전기차 맞춤형 혜택 제공의 근거로 삼을 계획이다.

또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건물에 녹색건축인증 가점이 부여되고, 중고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하는 튜닝산업 지원이 강화된다.

보급 확대 위한 법·제도 개선

신산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법체계에 대한 재정비가 이뤄진다. 초소형 전기차 시범 운행을 위한 분류 기준이 자동차관리법에 마련돼 내년부터 초소형 전기차가 일반 도로에서 운행될 예정이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특례를 신설해 융합·모듈형 수소충전소 실증사업을 위한 근거가 갖춰진다.

또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친환경차 활성화 협의회’가 구성돼 기본계획을 통해 마련된 정책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친환경차 상용화 시대를 위한 분야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경우 2020년 친환경차 생산 92만 대, 수출 64만 대를 달성하고 18조 원 규모의 새로운 수출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시스템산업정책관은 “친환경차 20-20(2020년 친환경차 신차 판매 20% 점유) 전략을 통해 친환경차로 온실가스 380만 톤을 감축함으로써 신기후체제에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전력에 기반을 둔 친환경차의 특성상 배터리, 전자부품 등 다른 업종과의 유기적 융합으로 신규 일자리 9만 개를 창출하고 우리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원 구실을 수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