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정부가 판교의 창조경제밸리를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집중 육성하고 유망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전국 14개 광역 시·도별로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우는 ‘규제 프리존’을 도입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 하고 있다.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수중심의 경기회복을 이끌면서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구조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내고 새로운 산업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차인 2016년에 정부는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에 포커스를 맞추었다.

규제프리존 도입 등 신산업전략 마련

우선 정부는 전국 곳곳에 세워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지역경제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규제 프리존(Free zone)’을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에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광역 시·도별로 지정되는 규제프리존은 미래성장을 견인할 전략산업을 키우는 데 걸림돌이 되는 업종, 입지 등과 관련된 모든 규제를 풀어주는 곳이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선정에서 제외됐고 세종시에서는 1개가 선정됐다.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신청을 받아 지난 14일 지역발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역별로 사물인터넷(IoT), 드론(무인기),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스마트기기, 농생명 등 전략산업을 2개씩 선정했다.

규제프리존에서는 재정, 세제, 금융, 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제공하고 지역설비투자펀드 같은 중소기업 정책금융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와함께 창조경제를 신산업 발전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혁신센터를 일자리·창업·글로벌 허브(HuB)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혁신센터 내 고용존을 신설하고 대학의 청년고용센터를 혁신센터와 연계된 창조일자리센터로 전환한다.

케이-스타트업(통합창업지원프로그램) 등을 통해 혁신센터 입주기업 등에 대해 내년 2360억원의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판교의 창조경제밸리를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집중 육성해 유망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글로벌 베이스캠프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베이스캠프는 현지 사업환경에 대한 사전지식을 집중 교육하고 글로벌 창업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장기 현지 입주 멘토링과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혁신센터·문화창조융합벨트 등에서 생산된 신기술·우수제품을 해외 바이어들에게 소개하고 수출을 지원하는 접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문화창조벤처단지와 판교 창조경제벨리 등에 유명기술을 소개하고 상담하는 공간을 구축하고 한류축제와 관광명소를 연계한 로드쇼도 확대하기로 했다.

문화창조벤처단지에는 해외바이어들의 전용공간과 입주기업의 해외진출 마케팅 지원센터 등이 마련된다.

한류 등 유망서비스 해외진출 적극 지원 

미래성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스마트카, IoT 등 19대 미래성장산업에 지원하는 정책금융을 48조원에서 50조원으로 2조원 늘린다. 신성장동력산업의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R&D 투자의 효율적 전략을 수립하고 민간수탁사업 활성화 지원사업(한국형 프라운호퍼) 및 중소와중견 R&D 바우처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한류의 콘텐츠 수출 및 해외진출 강화를 위해 해외거점을 적극 확대하고 코트라, 콘텐츠진흥원 등 지원기관간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케이팝과 케이 드라마 등 우리 콘텐츠를 전문 브랜드화해 해외진출에 활용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범정부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실리콘밸리·상해·뉴욕 등 벤처 진출 유망지역에 입주공간을 마련하고 집중보육을 제공하는 해외벤처복합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관광과 의료 등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취업 촉진 등을 통한 청년·여성일자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노동·교육 등 4대 부문 개혁 완성

경제 혁신의 기반이 될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에도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노동개혁 관련 5대 입법을 올해 내로 끝내 노사정 대타협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노동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취업규칙 변경 및 근로계약 해지 등의 기준·절차 명확화를 위한 지침 및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실업급여 지급수준·기간을 확대하고 통상적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으로써 두터운 사회안전망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소비자의 체감도가 높은 과제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해 시장경쟁도 촉진한다. 인터넷은행의 최저자본금을 10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지분보유한도를 10%에서 50%로 완화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학 구조개혁 등 교육개혁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고 해산시 잔여재산 관련 특례를 적용하는 등 구조조정 촉진 기반을 마련한다.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를 재정지원·컨설팅 등과 연계해 대학 정원감축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 기능조정, 성과주의 운용 확산 등 지속 추진하고 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저소득층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임차료 지급보증, 휴면계좌 지급기한 연장 등 생활밀착형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