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행정안전부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신청과 이의신청 처리를 마감한 결과, 3일 기준으로 4302만 6000명의 국민에게 10조 7565억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가구 수의 86.0%(2320만 가구 중 1994만 3000 가구)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특히 국민지원금의 80% 가량이 연 매출 규모 30억 원 이하인 영세·중소 가맹점에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지급이 예정돼 있던 DB상 지급대상자(4326만명) 중에서는 98.7%에 해당하는 4271만 8000명에게 지급됐다.

DB상 지급대상자 중 미신청자들은 거주불명·사망·실거주지 다름·해외 거주 등의 사유여서 사실상 지급대상자 대부분에게 국민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된다.

국민지원금의 지급수단별 비율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이 72.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지역사랑상품권 17.5%와 선불카드 10.4% 순이었다.

이의신청 인용 등을 통해서는 30만 8000명에게 769억원이 추가로 지급됐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는 46만 1000건이었다. 사유별로는 건보료 조정 19만건 41.2%, 가구구성 변경 16만 7000건 36.3%, 해외체류자 귀국 2만 8000건 6.0%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지원금 지급 개시 후 지난 9월 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두 달간 신용·체크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액을 분석한 결과, 지급액 9조 2197억원 중 90.7%인 8조 3656억원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국민지원금 지급액은 10조 6795억원으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등도 신용·체크카드와 동일하게 90.7%가 사용됐다고 가정하면 모두 9조 6906억원이 지역경제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지난해 5월에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올해 국민지원금도 지급 이후 두 달 만에 90%가 신속하게 소비되면서 단기적인 소비진작 효과가 높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업종별로는 마트·식료품점 28.6%, 음식점 22.4%, 병원·약국 9.0%, 편의점 8.6% 등에서 사용된 것으로 분석됐는데, 같은 기간 업종별 총 매출액 현황과 비교하면 전반적 소비 추세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민지원금은 매출규모가 30억 이하인 영세·중소 가맹점에서의 사용 비중이 크게 높아져 지역 영세 소상공인들의 피해 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국민지원금 사용액 6조 8761억원을 가맹점 매출규모 구간별로 분석한 결과, 연 매출액이 30억 이하인 영세·중소 가맹점에서 80.5%인 5조 5364억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는 9∼10월 같은 기간 동안 전체 신용카드 사용액 중 영세·중소 가맹점 소비 비율인 55.8%보다 24.7%p 높으며, 지난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매출액 30억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 63.5%에서 사용된 것보다 17.0%p가 높다.

한편 정부는 국민지원금이 대상자들에게 신속하게 지급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민간-공공부문 간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해 왔다.

국민지원금 지급에 앞서 지난 7월부터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해 구체적 신청·지급방안 등에 대해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했고,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총 1306만명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지급대상자 선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이의신청 뿐만 아니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폭넓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각 지자체에서는 양로원과 노인복지시설 등 거동이 불편해 지원금 신청이 쉽지 않은 대상에 대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마지막까지 국민이 최대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현역으로 복무하는 군인들에 대해 대리신청 서류 요건을 완화하고 우편신청을 허용하는 동시에 영내 PX에서의 사용도 허용하는 등 국민지원금 신청·사용의 사각지대를 없애려 노력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들께서 지원금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통한 지급체계 구축, 국민비서를 통한 안내서비스 도입, 찾아가는 신청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적극 지원해 코로나 위기를 함께 극복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국민지원금 사용 마감일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니 이날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