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내년에는 경제 재도약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혁신 예산이 중점 투입된다.

◇ 제2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죽음의 계곡’ 극복 지원

먼저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가 추진된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심으로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재편해 지역혁신거점으로 육성한다.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 멘토링과 투자 연계 → 사업화 → 실패기업 재도전 까지 창업 전주기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6개월 챌린지 플랫폼에 113억원이, 창업성장자금에 635억원이 투입된다.

중소기업 애로 해소, 중소기업 지원사업간 연계·맞춤형 지원으로 지역내 신산업 창출도 추진한다.

지역특화산업에 366억원, 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에 112억원 등이 투자된다.

또한 제2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첨단기업이 집적화된 세계적인 융복합 클러스터로 조성하는데 예산이 투입된다.

‘창조-성장-혁신’이 공존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업지원 허브에 대한 토지매입비(164억원) 및 창조공간 기획비를 지원(30억원)한다.

이어 창업 오디션을 통한 글로벌 스타트업 발굴, 인큐베이팅 등 성장지원 및 문화콘텐츠 육성 등을 통한 글로벌 창업 거점화를 지원한다.

창업 2~5년차 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화 및 자금지원이 확대된다.

창업기업지원자금이 확대(1조 3000억→1조 5000억원)되고 창업 2~5년차 전용 사업화 프로그램을 신설(100억원)해 수익모델 창출을 지원한다.

또한 민간 주도의 엑셀러레이팅을 활성화하고,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창업기업의 조기성장을 지원하며, 성공한 벤처의 역량을 활용해 창업자를 발굴·육성하는 TIPS 프로그램을 365억→425억원으로 확대한다.

생계형 창업 지원에서 벗어나 유망창업·기술창업 지원으로 전환된다.

상권분석 정보를 활용해 생계형 업종의 과잉창업을 억제할 수 있도록 상권정보시스템을 고도화(35억원)하고, 소상공인사관학교 및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사업화 지원 확대로 시장 창출형 유망창업을 유도(495억원)한다.

또한 시니어 기술창업센터(22개소), 기술창업스쿨(16개소) 확대로 은퇴 후 생계형보다는 기술형 창업 유도를 지원한다.

▲ 선택과 집중으로 R&D 성과 제고

선택과 집중으로 투자 성과를 가시화하는 등 R&D 성과 제고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해 미래 성장동력 분야 투자가 확대되며, 공공기술 사업화 촉진 및 제조업 공정개선 등을 통해 산업 활력 제고도 지원한다.

또한 ICT·디자인 기술 접목을 통해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기초연구 투자를 확대(1조 6000억원)하고 융합연구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시장 수요와 성과에 기반한 R&D 혁신도 추진된다.

중소·중견기업 R&D 바우처(4000억원) 지원과 ‘한국형 프라운호퍼’ 도입을 통한 출연연구소의 기업연구소 역할을 강화한다.

또한 관행적으로 지원된 장기계속 R&D에 대한 사업기간을 설정하고, 성과미흡 사업 등은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이어 지역R&D센터 건립시 사전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하고, 지자체 책임성 제고 및 좀비기업 방지를 위한 기업지원 R&D 자부담 비율을 35%로 늘린다.

◇ 시장 품목 다각화로 수출 활력 제고

수출 중소기업 성장과 신산업 창출 지원도 적극 추진된다.

중소기업 신시장 개척 지원을 선진국 중심에서 인도·베트남 등 신흥 수출국으로 확대한다.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 및 인프라 구축과 함께 우리 기업 및 우수 기술의 해외진출을 돕는 상생형 ODA도 중점 추진된다.

또한 거대식품시장인 할랄시장 수출 확대를 위해 할랄식품종합센터를 구축하고, 생산시설·인증비용 도 지원한다.

한중 FTA 및 정상외교를 활용한 수출마케팅 지원도 펼쳐진다.

차이나하이웨이, 중국인증 획득, FTA활용 컨설팅 등 한중 FTA를 계기로 중국 진출 지원을 확대한다.

이어 해외순방·정상방한 연계 1:1 상담회 개최 및 온라인 특별 할인전 등 수출마케팅 지원도 강화한다.

▲ 산업단지 혁신,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

노후 산업단지를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간으로의 전환이 추진된다. 환경개선펀드를 대폭 확대(270억→600억원)하고 산학융합지구 지원을 늘려(7개→10개)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의 생산성을 제고한다.

또한 산업단지형 어린이집(24개 신규)과 근로자 건강센터(20→21개)를 확대해 근로자들의 육아 및 건강 문제를 해소한다.

아울러 노후산업단지 진입도로를 확충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해 청년친화형 산업단지로 변모를 유도한다.

한편, 소상공인 대상 경영컨설팅을 강화하는 동시에 안정적 상품공급망 확보를 위한 물류시스템 개선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으로 젊은 층이 찾는 시장으로 변화를 유도(신규 128억원)하고, 시장별 특성화 지원도 확대(509억→559억원)된다.

또한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 도입을 위해 운영비를 한시 지원한다.

▲ 스마트공장 200개로 확대

제조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스마트 생산방식 확산 및 제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이를 통해 스마트공장을 올해 100개사에서 내년 200개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취약한 중소 제조분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로봇자동화시스템 설치를 지원하고, 취약한 중소 제조분야에 로봇엔지니어링-중소제조로봇 도입-로봇활용교육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직면한 제조업의 에너지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기 위해 에너지신산업 창출도 적극 지원한다.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을 신규로 추진(314억원)해 공장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 인프라 구축 및 컨설팅을 제공한다.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전기자동차 등 에너지신산업 모델 구현을 위해 ‘에너지신산업 자금지원(융자)’을 신설(500억원)한다.

◇ 교통·물류망 및 산업기반시설 구축…지역경제 활성화

▲광주-강진고속도로, 울릉도 공항 2016년 착공

고속도로·국도 등 기간교통망도 확충한다.

광주-강진고속도로(16년 착공, 100억), 상주-영덕고속도로(‘16년 완공, 2239억) 등에 예산이 투입된다.

또한 주요 철도망 적기 개통으로 국민편익도 도모한다. 성남-여주복선전철(‘16년 완공, 693억), 포항-삼척 철도건설(포항-영덕 구간, ‘16년 완공, 747억) 등이 대표적이다.

이어 교통오지 지역에 항공 SOC 구축해 관광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울릉도 공항이 내년 착공되며, 흑산도 공항 설계도 예산(20억원)에 반영됐다.

아울러 특성화된 항만 개발 및 노후·유휴항만을 해양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노후공단을 재정비하고, 공업용 수도 공급·개발을 지속 지원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한다.

▲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대폭 확대

지역 주도의 차별화된 성장을 위해 지자체의 특성을 살린 15개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계속사업은 성과 조기창출을 위해 2018년까지 사업비를 집중 지원하고 신규사업은 계획이 구체화된 경우 추진 을 지원한다.

대신 지역특성에 맞춰 복지/문화/관광/기반시설을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또한 지역이 원하는 사업을 스스로 선택하는 포괄보조금도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