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5-01-27 10:27:36

기사수정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26일 구속기소했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26일 구속기소했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과 경찰이 송치한 사건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혐의로 기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등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구속기간 연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모두 불허했다고 전했다. 특수본은 법원의 결정으로 보완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지만, 수집된 증거만으로도 기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구속 이후에도 증거인멸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점도 기소의 근거로 제시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전국 고검장 및 지검장 회의를 열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과 관련된 법률적 쟁점과 처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이 기존 형사사법 절차와 형사소송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검찰 특수본의 공소제기 결정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으며, 구속기간 연장이 불허된 상황에서도 공소 제기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은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제한되었다고 강조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경기도, `청소년전화 1388` 설 연휴에도 24시간 운영 경기도는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설 연휴 동안 위기 청소년 발견과 구조, 상담, 보호 등의 지원을 위해 `청소년전화 1388`을 24시간 정상 운영한다.`청소년전화 1388`은 청소년의 일상 고민부터 학업 중단이나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가출 등 위기 상황까지 365일 24시간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특히 가출이나 긴급한 상황에서 도...
  2. LG U+, 24일부터 갤럭시 S25 시리즈 사전예약 실시 LG유플러스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AI 기반 통화 에이전트 서비스인 `익시오(ixi-O)`가 선탑재된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5` 시리즈 사전예약을 실시한다.갤럭시 S25 시리즈 구매 고객은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선보인 `익시오`를 한 발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지난해 11월 출시된 익시오는 온디바이스(On-device) AI를 기반으.
  3. 2024년 유통업계 매출 8.2% 증가…온라인 매출 15% 급성장 2024년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전년 대비 8.2% 증가하며 오프라인(2.0%)과 온라인(15.0%) 모두 성장세를 기록했다. 특히, 온라인 매출이 15% 증가하며 전반적인 성장을 주도했다.오프라인은 대형마트의 매출 감소(△0.8%)에도 불구하고 백화점(1.4%), 편의점(4.3%), **준대규모점포(4.6%)**가 상승세를 보이며 전체 매출이 소폭 증가했다. 온라인은 **식품(22....
  4. 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통합심의 통과…1,919세대 공급 서울시는 1월 23일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본동 모아타운 등 4건의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계획을 통과시키며, 총 1,919세대의 신규 주택 공급과 함께 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제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통해 중랑구 면목본동 모아타운과 강동구, 성북구, 광진...
  5. 국립산림과학원, 신품종 무궁화 보급 확대 위한 통상실시 계약 체결 국립산림과학원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한수정)과 협력해 국유품종 무궁화 15품종에 대한 통상실시 계약을 체결하고, 무궁화 보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월 22일 밝혔다. 이 계약을 통해 국립산림과학원은 한수정에 무궁화 품종을 제공하고, 한수정은 이를 기반으로 묘목을 생산해 보급할 계획이다.이번에 보급되는 무궁화 품종은 2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